Q1. AI와 법조계의 통합: "AI 기술이 법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AI가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1. 법률(법조) 분야야말로 생성형 AI(이하 ‘AI’로 부름)가 가장 적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직업 분야입니다. 법조에 AI가 도입되면 업무수행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법률 업무 자체가 거의 다 문서 위주로 되기 때문에 AI가 가장 적합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현격히 향상시키고, 대중의 법률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그 어떤 것보다 유용할 것입니다.
Q2. 미국식 AI 규제 방식의 적용: "미국식 AI 규제 방식을 선호하시는 이유와 이 방식이 한국의 법조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판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의 법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 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A2. AI 규제에 대해서 EU 방식과 미국식 방법이 크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EU 각국이 IT와 인터넷,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패권을 잃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EU에서 내세우는 이슈들은 개인정보 보안, 데이터 주권, 프라이버시 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에 뒤지는 유럽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쟁점들을 내세우는 태도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IT와 AI에 대한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산업 증진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I에 대한 규제를 의논할 때는 EU식이 아니라 미국식의 방안을 보고 글로벌 기준이 확립된 다음에 되도록 늦게 그 규제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Q3.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전략: "법률 분야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나 방법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전략이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A3. 법률 분야라고 해서 더 특별히 차별화된 주요 전략이나 방법이 따로 없고 일반적인 AI의 전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법률 분야 고유의 판결 • 판례, 법령 조문, 논문 • 문헌 자료 등 세 가지 분야의 모든 자료를 깊게 버티컬로 학습시켜서 법조 전용 AI를 만듭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잘 쓰면 되고 특별한 전략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법조 전용 AI가 개통되면, 현재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해서 나온 결괏값에서 또 생각해서 가장 맞는 것을 고르고 하는 지루한 그 중간 단계의 일들을 전부 다 일거에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Q4. 기술 발전과 법조 직업의 미래: "AI의 발전이 법조계 직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은 무엇일까요?"
A4. cognizant 회사의 분석이나 다른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2032년 무렵에는 모든 직업의 90%가 AI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매켄지 컨설팅 그룹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법률 분야 업무의 42%가 AI의 영향을 받는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내에 우리 법조계에 한국형 법조 AI가 제대로 오픈되면(현재도 시제품 출시 중) 법조계 직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많은 인력을 결합해서 하던 사무를 한 사람이나 적은 단위의 인력이 법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해서 예전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하던 것을 소수의 인원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되면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나 부티크 로펌 사이의 무기가 대등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업계의 경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도 판결문 작성 AI 도우미가 도입되면 업무 패턴이 변하고, 재판 지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배석 판사 1인에게 판결문 작성 AI 도우미를 결합하면, 재판 연구원 세 명 정도가 함께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고, 판결서 작성 능률도 200~300% 이상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법조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종전 암기 위주의 학습보다는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키우면서 새롭게 개발 • 발전하는 AI를 어떻게 잘 자신을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효율적으로 질문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AI와 인간의 상호 작용: "AI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법률 판단이나 해석에서 AI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나요?"
A5. 상당한 기간은 AI가 인간 법률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사용하는 숙달된 법조인이 그렇지 못한 법조인을 대체한다고 예상합니다. 법률 판단이나 해석에서 결국은 지금의 아날로그 방식 업무 체인이 디지털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명사 단어로 질문을 입력하고 나온 결괏값에서 선택하는 것과 같은 지루한 과정이 원터치로 전부 다 해결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AI가 특별히 기존 이론 외에 별도의 새로운 학설이나 판례를 만들기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창의적인 분야의 새로운 이론이나 판례는 인간 법조인이 물론 종전과 같이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 놓은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하는 것은 AI가 인간을 월등하게 추월할 것입니다
Q6. AI 도입과 윤리적 고려: "법률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면서 윤리적인 측면을 어떻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AI에 의한 판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A6. 지금 범용 일반 AI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AI의 환각 현상인데, 결국 오답 변의 문제이나 그것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 전용 AI는 버티컬로 깊게 학습된 체제이기 때문에 환각 현상이 거의 없고, 환각 현상이 방치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끊임없는 실시간 피드백과 AI 사업자 뒷단에서의 교정 기능 등이 더 증진되면 AI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7. 법률교육의 AI 통합: "법학 교육 과정에 AI를 통합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한 판사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AI 시대에 법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은 무엇일까요?"
A7. 종전의 아날로그식 암기식 법률교육으로서는 AI 시대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다방면의 다양한 융합적 • 통섭적 지식을 습득하고, 법적인 마인드, 즉, 리걸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의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AI를 활용해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 처리하는 것을 숙달하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Q8. 한국 법조계의 AI 전략: "한국 법조계가 AI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이나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I를 통한 법률 서비스의 혁신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거대 AI 기업의 혁신을 한국 범용 AI가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한국 리걸테크 기업이 미국의 렉시스넥시스나 웨스트로와 같은 방대한 DB 글로벌 메이저 회사의 법조 전용 AI과 정면 승부해서 이길 수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법조 AI 리걸테크 기업들은 한 분야별로 깊게 파야 합니다. 예컨대, 이혼, 교통사고 사건, 특허 사건 등 한 분야별로 깊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시켜서 법조 내의 범용 AI에서 법조 전문 분야 AI로 발전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Q9. AI 기술의 장기적 비전: "AI 기술이 법조계에 가져올 장기적인 변화와 그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법률 분야에서 AI의 발전이 가져올 장기적인 사회적, 윤리적 영향에 대한 판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9. 법률 분야에서의 AI 발전은 업무 패턴을 일단 혁신적으로 변모시키고 특히 어린 어쏘 변호사의 영역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젊은 어쏘 법조인들은 송무 분야 말고도 다른 다양한 분야로 하루 빨리 진출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인력 구조면에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암기를 잘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세상이 종말을 맞고 융합형 • 통섭형 지식을 바탕으로 속도에 빠른 AI를 사용해서 업무 속도와 정확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법조인이 앞으로 환영받는 시대로 변모될 것입니다.
Q10. AI와 법적 판단의 정확성: AI가 법적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기술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10. 현재 범용 AI는 환각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사용자의 피드백과 제조 회사의 사후 교정 기능에 의해서 많이 극복되는 과정 중입니다.
법조 전용 AI는 이미 데이터 자체가 그 품질이나 깊이가 범용과는 완전히 다르고, 수직으로 깊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환각 현상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고, 설사 일부 조금 나오더라도 금방 그 피드백에 의해서 수정되기 때문에, 그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적습니다.
지난해 6월이나 올해 1월 미국에서 법원에 내는 서면에 거짓 판례를 제출해서 문제가 된 것은 법조 전용 AI가 아니었고, 챗 GPT나 구글 Bard 같은 범용 AI에 의존해서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본 국내 리걸 테크 법조 전용 AI의 질의 • 응답을 통해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환각 현상이 거의 없고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렉시스 +AI의 시연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환각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Q11.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AI 기술 사용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11. 미국 유명 팝스타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의 SNS 확산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이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에 역기능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일종의 창과 방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이 이와 같은 역기능을 발휘하면 그에 따라 또 대응해 나가고, 또 다른 그 보안 침해나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것을 다시 또 대응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와 같은 경과를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그 역기능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Q12. AI와 전통적 법률 실무의 조화: AI 기술을 법률 실무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법률 실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판사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기존 법조 업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종이 문서로 된 재판이 진행되다가 우리나라에서 전자소송 각종 법률 DB 정보가 발달하면서 디지털에 의존한 업무 처리가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이나 판결문 관리 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법원에서 일하거나, 외부에서 로앤비나 엘박스 같은 DB에 접근해서 일하더라도 일하는 그 근본적인 순서나 방식은 일종의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조 전문 AI를 도입하면 완벽한 글자 그대로의 디지털 방식의 업무에 우리가 법조인 모두가 익숙해져야 하고, 그리되면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처리 방식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조인은 이와 같은 AI의 시대에 일종의 천리마인 AI에 올라타는 효율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야지만 시대의 흐름에 자기가 적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Q13. AI 법률 서비스의 미래와 공정성: AI를 통한 법률 서비스의 발전이 법적 접근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법조 전문 AI 발전은 대중의 법적 접근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엄청난 순기능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 AI나 범용 AI를 통해서 그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나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손쉽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도 질의해서 답을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전문 법조인하고 상담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상화됨으로써 법적 접근성이 올라갈 것이고, 법원에서도 잘못된 판결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사법의 공정성 확립에도 순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Q14. AI의 법적 정의와 인식: 생성 AI를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정의가 법조계에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생성형 AI를 법률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AI는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문명의 이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간 문명 발달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형 AI는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종말을 맞을 때까지 계속 번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I를 원자폭탄이나 그와 같은 흉기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사용자 입장이 중요합니다. 칼이 식도로도 쓰일 수가 있지만, 흉기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항공기도 잘 사용하면 문명의 이기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보는 거와 같습니다. AI도 다 그러한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서 사용자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Q15. AI와 인간 법률가의 상호작용: 생성 AI와 인간 법률가 간의 이상적인 상호작용 모델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AI가 인간 법률가의 업무를 보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현 단계에서 AI가 새로운 창의적인 법률 이론이나 판례를 개발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선도적으로 창의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하지만, 그 시점까지 정의되고 개발되며 축적된 모든 데이터는 AI가 작동될 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방이 중요하고, 한국 사법부에서 아직 실시간 판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서 수많은 실시간 판례 정보가 적절한 익명처리 과정을 거쳐서 민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AI가 자동차라면 실시간 공개되는 판례 데이터는 휘발유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AI가 과거 법률 정보를 잘 종합하고 융합해서 인간에게 제공하고, 인간은 그것을 이용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또한 새로운 창의적인 이론이나 판례를 형성해 나가면 AI와 인간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윈윈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AI에 의한 판례 분석의 변화: AI 기술이 판례 분석 및 법적 해석에 어떠한 새로운 차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러한 변화가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AI가 새로운 판례 형성이나 새로운 법률 이론 개척은 현 단계에서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그와 같이 오랫동안 축적된 법률 이론과 판례를 잘 분석하는 것은 AI가 인간보다 월등하게 속도가 밉게 행사할 수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이론을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데는 엄청난 순기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Q16. AI의 법적 책임과 소송: AI가 잘못된 법적 조언이나 판단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AI 관련 소송에서의 책임 귀속 문제에 대한 판사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A16.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AI가 잘못된 법적 조언이나 판단할 경우, 그것을 사용자인 인간이 제대로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일종의 사용자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AI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문제는 추후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그 오답변 피해 문제는 수직으로 깊게 학습된 법조 전문 AI에서는, 특히 무료가 아니고 비싼 사용료를 내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버전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17. AI의 법적 판결과 독립성: AI가 법적 판결에 사용될 경우,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AI의 판단이 인간 판사의 판단에 비해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17. 지금까지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AI가 판결 결론을 판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판결문 이유 작성에 도움이 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고, 변호사 업계에서 또 어떤 사건을 결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변론요지서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더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의 어떤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느냐 여부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18. 끝으로 저희 SDX 재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18. 재단에서 전문가 그룹들과 여러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식 공헌 활동 등이 일반 대중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이른바 홍익인간 정신이 발휘되는 사업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 
